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빚의 압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에서 벗어나고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비교하여 빚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글 마지막에는 표를 통해서 정리되어있습니다.

1. 제도의 목적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 부분의 채무를 조정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빚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시작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빚의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신청 자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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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신청 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기준 10억 원, 담보 부채 기준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와 자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이후 변제계획이 수립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변제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 신청 자격: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개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과 채무 상황을 조사하여 파산선고를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면제되며, 일정 기간 동안 신용 활동이 제한됩니다.

 

3. 채무 면제와 변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그 이후에 남은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수행은 개인회생위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변제계획이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파산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일괄적으로 면제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면제되며, 채무자는 새로운 경제적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신용 등록과 경제 활동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변제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신용등급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변제계획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등의 신용 활동이 제한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이 인가되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며, 일정 기간 동안 신용 활동이 제한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신용 활동이 제한되며, 이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등의 신용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채무자의 신용 상태, 채무 규모,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목적	채무자의 일정 부분의 채무를 조정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시작을 제공하는 것
신청 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기준 10억 원, 담보 부채 기준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 관할 법원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채무와 자산 상황 조사 → 변제계획 수립 및 법원 인가 → 변제계획 이행	개인파산신청서 작성 → 관할 법원 제출 → 채무자의 자산과 채무 상황 조사 → 파산선고 → 모든 채무 면제
채무 면제와 변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변제 → 변제계획 완료 후 나머지 채무 면제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모든 채무 일괄 면제
신용 등록과 경제 활동	신청 인가 후 신용등급 하락 → 변제계획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등 신용 활동 제한	신청 인가 후 신용등급 크게 하락 → 일정 기간 동안 신용 활동 제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등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