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자격과 절차

우리나라의 내수경기 침체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가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작년 1분기 대비 4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개인회생의 의미와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기준 10억 원, 담보 부채 기준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채무 독촉과 같은 추심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이 내려지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3년에서 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서울, 부산, 수원 지역의 주소를 가진 이들은 각각 서울·부산·수원회생법원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의 진행 절차

신청서류 접수 이후의 주요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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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발동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 해제)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3. 개인파산과의 차이점

반면,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며,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성실하지만 불운한 상황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자기 인식과 채무 구조 파악의 중요성

문제는 일부 채무자들이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독촉, 불법 추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본인의 빚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들은 먼저 본인의 채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구제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대출의 증가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