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과 외식업계 갈등, 소비자 피해 가중 – '무료 배달' 이중 가격 논란

배달앱과 외식업계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비와 수수료 문제로 인한 이중 가격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무료 배달로 표시된 음식이 실제로는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가격에 제공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달앱과 외식업계 간의 갈등, 배달비 이중 가격제의 배경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외식업계와 배달앱 간의 갈등 심화

최근 몇 년간 배달앱의 급성장은 외식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하지만 배달앱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외식업계와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배민)**을 비롯한 주요 배달앱들은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며, 외식업계는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배민클럽'**이라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해, 가게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점주들이 가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독제에 가입하면 주문 건당 6.8%의 수수료와 무료 배달 비용을 점주가 부담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배달 중개 수수료 9.8%도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점주들은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민클럽 가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GRS가 운영하는 롯데리아는 점주들에게 배민클럽의 수익성 문제를 이유로 가입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현재 배민 측과 협회의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중 가격 논란 – 소비자 피해 확대

외식업계와 배달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중 가격제입니다. 배달앱에서 '무료 배달'이라고 표시된 음식이 실제로는 매장에서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에 제공되면서,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배달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맥도날드의 빅맥 세트는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 7,200원이지만, 배달 메뉴로 주문할 경우 8,500원에 판매됩니다. 배달앱에서는 무료 배달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장 가격보다 1,300원이 더 비싸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매장에서의 가격과 배달 앱 내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중 가격제는 KFC, 파파이스, 버거킹 등 여러 프랜차이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소비자의 불만과 선택권 침해

이중 가격제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무료 배달'이라는 문구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 차이로 인해 소비자 오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가 진정으로 무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문제는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의 투명한 가격 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무료 배달"이라는 표기와 실질적인 가격 차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며, 배달비와 음식값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전에 배달비가 음식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4. 외식업계와 배달앱,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

외식업계와 배달앱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의 수수료 조정과 더불어 투명한 가격 정책이 필요합니다. 배달앱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의 거래 구조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배달앱과 외식업계 간의 갈등은 수수료 인상과 이중 가격제를 둘러싼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달앱과 외식업계는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