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국내외 요금제 차별과 운영 방식 논란

최근 유튜브가 숏폼 및 OTT 앱을 통틀어 사용 시간 1위를 기록했지만, 그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한 국내외 차별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국내외 요금제 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상황 등을 중심으로 유튜브 운영의 문제점과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튜브, 국내에서 압도적 사용 시간 기록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는 국내 숏폼 및 OTT 앱 중 사용 시간이 가장 긴 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패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튜브의 월평균 사용 시간은 1인당 41시간 56분으로 집계되었으며, 유튜브의 월간 총 사용 시간은 1174억 분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하루 평균 73분을 유튜브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20세 미만부터 60세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유튜브의 사용 시간이 가장 길었다는 점에서, 유튜브가 한국의 주요 미디어 소비 채널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외 요금제 차별 문제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 등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단일 요금제(월 1만4900원)로만 제공되는 반면, 해외에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어 그 차별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미국에서는 개인 요금제(약 1만8600원), 가족 요금제(약 3만원), 학생 요금제(약 1만4300원)로 세분화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양한 요금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요금제는 최대 5명의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1인당 부담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선택권이 없이, 단일 요금제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요금제 운영 방식에 대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구글이 한국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3. 공정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동영상과 유튜브 뮤직을 묶어서 제공하는데, 해외에서는 유튜브 동영상만을 단독으로 제공하는 상품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선택지가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으며,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의 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브 뮤직이 공정위의 제재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공정위의 목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며,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4.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 문제

유튜브는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약 10~20% 수준으로 인상된 반면, 한국에서는 기존 1만450원이던 요금이 1만4900원으로 43%나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상은 한국 사용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며, 구글이 국내 사용자들을 상대로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5. 국내외 차별을 줄이기 위한 개선 요구

유튜브 프리미엄의 국내외 요금제 차별 문제는 단순히 요금제 선택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취하는 차별적 태도에 대한 문제로 연결됩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강화와 같은 관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유튜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유튜브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지만,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국내외 차별 문제는 사용자들에게 큰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금제 선택권을 제공하는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단일 요금제만 제공되는 현실 속에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요금 인상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튜브의 운영 방식이 개선되어 국내 이용자들에게도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