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대상 및 방법

개인사업자로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대상자는?

1)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지만, 꼼꼼하고 까다로운 신고가 요구되므로 해당 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 법인전환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가업상속공제 계획이 있는 예상자

자녀에게 상속 계획이 있는 경우, 법인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상속세는 매우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출자금이나 자본금을 자녀 이름으로 출자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한 방법은?

1) 사업양수

법인을 신설해 해당 법인에 개인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를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신설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금액만큼 현금을 불입한 후 이를 양도대금으로 인출받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전환 일정이 짧지만, 자본금이 클 경우 현금 불입에 따른 부담이 커집니다.

2) 현물출자

개인사업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는 현금 불입이 필요 없지만,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복잡한 등기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에 반영할 수 있어 유용한 방법입니다.

법인전환 시 고려할 점은?

1) 사업체의 사전상속

자녀에게 미리 부동산을 상속하려는 경우, 법인전환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만, 법인 전환 시 부채를 발생시키고 평가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물출자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현금 출자를 하도록 하면 더 효율적인 사전상속이 가능합니다.

2) 부동산의 평가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장부가액이 높아져 이후 고정자산 처분 시 처분 이익이 줄어들고,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와 불입자본금이 커지며, 대표자 지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및 면제 혜택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전환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법인 전환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법인 전환을 통해 더 나은 경영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