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제도로 잘못 보낸 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송금을 하다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금융 서비스가 편리해진 만큼 착오송금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송금 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을 경험하셨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돌려받으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여 회수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줍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송금 실수 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해당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반환이 실패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게 되며, 반환 시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명령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착오송금으로 인정할 경우, 수취인은 법적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반환지원 대상 및 조건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송금일: 2021년 7월 6일 이후
- 송금액: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 착오송금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만 해당)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실패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비용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반환 절차에 드는 비용은 약 5만 원 내외입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반환이 거부됩니다.
간편송금 서비스(Toss, 카카오페이) 착오송금 반환
토스,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취인의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이 어렵습니다. 계좌번호를 이용한 송금이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계좌번호가 아닌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당황하지 말고 해결하세요
착오송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