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 은행서 연 5% 이하 대출로 갈아타기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제2금융권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은 오랜 시간 동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왔습니다. 특히, 연 7% 이상의 높은 이자율은 이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행 거래 자영업자들은 연 4% 이상의 이자에 대한 총 1조6000억 원 규모의 '캐시백'(이자 환급)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및 금융위원회의 발표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회에서 총 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제2금융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2024년도 중소 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을 3000억 원으로 확정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이들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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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캠프광고로고와 협력 기관의 역할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들은 이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수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의 도입

현재 7% 이상의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바로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연 5%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금융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계획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공급을 위해 2022년 추경을 통해 총 7600억 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약 10조 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포인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