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의 변화과 신청방법. 주의사항

코로나19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 상황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이중고는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들 기관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변화와 확대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직접 피해가 확인된 자만 기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되며, 재난지원·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채무자 등도 이용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은 유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의 중요성

캠코와 신복위가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캠코는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채무자들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현재와 동일하게 온라인 플랫폼이나 캠코의 16개 사무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세부 신청방법은 시행 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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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이용 시 주의사항

캠코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사칭을 활용한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불법사례에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관련 기관에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캠코는 간접 피해까지 대상자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에 대응하여, 신청차주의 지원 적격여부를 계량적‧질적으로 평가하는 지원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자산‧고의연체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채무부담 경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결론

캠코와 신복위의 새출발기금 확대 계획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그들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돕고,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의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의 활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