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대상 확대. 자산기준 및 신청 절차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개편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소득 산정 방식 개선,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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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결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2024년 대비 15만 원 인상)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해당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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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산정 방식 개선: 공제 항목 확대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산정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기존에는 동거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만 공제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실혼 인정: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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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신청 절차: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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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지급액: 최대 월 342,510원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 부부가구: 부부 모두 수급 시 일부 감액(20% 감액)되어 최대 월 548,010원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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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수급 제외 대상 및 감액 기준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가의 차량 보유자: 차량가액(중고차 기준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 6억 원 이상)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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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소득 산정 방식 개선,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