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도입 배경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만을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 것입니다.
건강보험 도용 사례와 문제점
건강보험 도용 사례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진료를 받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다양한 부정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도용 행위는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실물 신분증, 전자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 등의 본인확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 해당됩니다.
전자신분증의 도입과 사용 방법
전자신분증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이 있으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등) 등의 전자서명인증서도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분증의 도입으로 더 편리하고 빠른 본인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깜빡했을 때의 대처 방법
스마트폰으로 결제, 교통카드 등이 모두 가능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실물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게 될 상황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깔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지갑도, 스마트폰도 지참하지 못한 경우라면 일단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에 재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설치 후 간단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뒤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의원에 방문했을 때 자격·본인확인 QR·바코드를 접수처에 제출하면 바로 본인확인이 완료됩니다. 이는 실물 신분증을 잊고 오더라도 모바일을 통해 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신분증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
본인확인 절차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해당 기관에서 본인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인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여 시의 법적 처벌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진료비는 모두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향후 더 많은 전자신분증과 본인확인 서비스가 도입되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건강보험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